개인정보처리방침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이하 "세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
·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등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2개의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회원 탈퇴 시 까지
· 일부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개인정보 처리목적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 · 건축행정 업무처리 및 민원 사무 처리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의 제공
· 제3자 제공 : 정부24 등 33개 기관
· 개인정보 위탁 : 한국부동산원 등 4개 기관
고충처리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화 : 044-201-4837
· 이메일 : les02@korea.kr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세움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열람서비스 제공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3. 일반사무 처리민원인(관련자)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세움터 서비스 향상 및 평가

※ 좀더 상세한 세움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세움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 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움터 포털 회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회원 탈퇴시까지
2.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자 정보
· 정보주체 동의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3년 보유
3. 건축 인허가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4.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5. 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6. 주택 인허가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7. 행위허가/신고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8. 건축물대장 관리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9. 정비사업 인허가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10.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11.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12. 주택관리업 등록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13. 건축위원회 심의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유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세움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건축인허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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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민원발급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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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80일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청백-e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지방세(취득세)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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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시군구업무연계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자민원 처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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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 : <국세청 원천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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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인허가 정보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청백-e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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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 : <국세청 원천세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착공건물의 과세 부과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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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대장 관리정보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시군구업무연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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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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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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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통합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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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청백-e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지방세(취득세)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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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행정정보와 공간정보 융합 (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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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무인민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민원발급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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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80일

· 제공받는 자 : <감사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상시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에 활용 (감사원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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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 재산세관리 프로젝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실시(고용보험법 제110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변동원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년

· 제공받는 자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관리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국세 과세용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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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 제공받는 자 : <기술보증기금>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기술보증기금 채무관계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행사(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50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원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채무 소멸시까지

· 제공받는 자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보조금 사업의 자격검증 및 부정 수급 방지 검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26조의3)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이력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제공받는 자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통합적·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공유 소유의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이력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축산시설 위치정보 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3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소, 주민(외국인)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 제공받는 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원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제공받는 자 : <신용보증기금>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채무관계자의 재산조사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법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일자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채무 소멸시까지

· 제공받는 자 : <인사혁신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재산등록 의무자가 신고한 재산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산심사(공직자윤리법 제8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원인, 변동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0년

· 제공받는 자 : <통계청 통계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인구주택총조사 전수항목, 개인별주택소유통계에 활용(통계법 제24조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원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 제공받는 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양육비 채무자의 임대사업자 소득·재산 정보 파악(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원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3년

· 제공받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구축사업>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등에 활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9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공유 소유의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이력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 제공받는 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채무자 건축물 재산 파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2 제1항)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지분, 변동원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채무 소멸시까지

· 제공받는 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변동원인, 변동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년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세움터 유지관리 및 전화 상담 운영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처리 기관
· 수탁업체명 : 한국부동산원
· 주소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 전화번호 : 02) 3480-0299
· 근무시간 : 09:00 - 18:00
· 위탁내용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2. 위탁처리 수행업체
· 수탁업체명 : (주)솔리데오시스템즈
· 주소 : (073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4층
· 전화번호 : 02) 3480-0250
· 근무시간 : 09:00 - 18:00
· 위탁내용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S/W 유지보수, 상담센터 운영
3. 위탁처리 수행업체
· 수탁업체명 : (주)씨케이인포
· 주소 : (0318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2층
· 전화번호 : 02) 6263-1900
· 근무시간 : 09:00 - 18:00
· 위탁내용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S/W 유지보수, 상담센터 운영
4. 위탁처리 수행업체
· 수탁업체명 : (주)아이웨이
· 주소 :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57-2, 1512호
· 전화번호 : 031) 443-2023
· 근무시간 : 09:00 - 18:00
· 위탁내용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S/W 유지보수, 상담센터 운영

②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세움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세움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세움터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④, 제36조 ①, 제37조 ②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세움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세움터 포털 회원정보 · 필수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 선택항목: 공동인증서DN, 자격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면허번호, 등록번호

2.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자 정보 · 필수항목: (비회원) 성명 · 선택항목: (비회원) 전화번호

3. 건축 인허가 정보 · 필수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사용승인) ·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아이디, 면허번호, 공동인증서DN, 등록번호

4.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정보 · 필수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면허번호, 아이디

5. 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정보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집 전화번호 · 선택항목: 직장 전화번호, 아이디

6. 주택 인허가 정보 · 필수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선택항목: 면허번호, 등록번호, 자격번호, 아이디

7. 행위허가/신고 정보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집 전화번호 · 선택항목: 면허번호, 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아이디

8. 건축물대장 관리 정보 · 필수항목: 성명,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선택항목: 전화번호, 면허번호, 아이디

9. 정비사업 인허가 정보 · 필수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선택항목: 아이디, 면허번호

10.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정보 · 필수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선택항목: 면허번호, 공동인증서DN, 아이디

11.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 · 필수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격번호 · 선택항목: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12. 주택관리업 등록 정보 · 필수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선택항목: 아이디, 자격번호

13. 건축위원회 심의 정보 · 필수항목: 성명, 전화번호 · 선택항목: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아이디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 (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세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세움터에 접속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세움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세움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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