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건축인허가 정보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민원24>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민원발급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관계자명, 주소, 생년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80일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청백-e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지방세(취득세)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관계자명, 생년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모니터링 후 삭제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시군구업무연계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자민원 처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관계자명, 생년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모니터링 후 삭제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지방세 과세자료 참고용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제128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관계자명, 생년월일,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센터(e-하나로민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37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관계자명, 생년월일,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 제공받는 자 : <국세청 원천세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착공건축물의 과세 부과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관계자명, 생년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 제공받는 자 :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고용,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확인 및 보험료의 부과, 징수, 정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관계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2. 주택인허가 정보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청백-e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지방세(취득세)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관계자명, 생년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모니터링 후 삭제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지방세 과세자료 참고용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제128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관계자명,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 제공받는 자 : <국세청 원천세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착공건물의 과세 부과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관계자명, 생년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3. 건축물대장 관리정보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시군구업무연계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자민원 처리(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모니터링 후 삭제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신청 시 소유자확인(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민원24>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민원발급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80일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통합 제공 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범정부적으로 제공되는 수혜적 공공서비스를 국민 개개인에 맞춰 통합 안내(전자정부법 제12조의 3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변동원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모니터링 후 삭제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청백-e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지방세(취득세)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모니터링 후 삭제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행정정보와 공간정보 융합 (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센터(e-하나로민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37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이력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무인민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민원발급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80일
· 제공받는 자 : <감사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상시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에 활용 (감사원법 제25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변동원인, 변동일자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 재산세관리 프로젝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실시(고용보험법 제110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변동원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년
· 제공받는 자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관리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국세 과세용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이력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 제공받는 자 : <기술보증기금>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기술보증기금 채무관계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행사(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50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원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채무 소멸시까지
· 제공받는 자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보조금 사업의 자격검증 및 부정 수급 방지 검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26조의3)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이력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제공받는 자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통합적·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공유 소유의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이력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축산시설 위치정보 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3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소, 주민(외국인)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 제공받는 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원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제공받는 자 : <신용보증기금>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채무관계자의 재산조사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법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일자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채무 소멸시까지
· 제공받는 자 : <인사혁신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재산등록 의무자가 신고한 재산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산심사(공직자윤리법 제8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원인, 변동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0년
· 제공받는 자 : <통계청 통계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인구주택총조사 전수항목, 개인별주택소유통계에 활용(통계법 제24조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원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 제공받는 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양육비 채무자의 임대사업자 소득·재산 정보 파악(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원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3년
· 제공받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구축사업>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등에 활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9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공유 소유의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주소, 지분, 변동이력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반영구
· 제공받는 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채무자 건축물 재산 파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2 제1항)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지분, 변동원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채무 소멸시까지
· 제공받는 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명, 주민(외국인)번호, 변동원인, 변동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년